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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기수사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올고검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5.04.25 10:42
검찰,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28일 영장실질심사 예정검찰이 882억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8
2025.04.25 10:34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
부정행위자 2명 적발올해 열린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 열린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다. 응시인
2025.04.25 10:32
'이재명 상고심' 벌써 두번째 기일…초고속 페달 밟는 대법원
24일 2차 기일 열고 쟁점 토론 신속한 재판 의지 뚜렷하지만 대법관 12명 합의는 지켜봐야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
2025.04.25 00:00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사 2사단 출동 논의했다
계엄 당시 합참 계엄 과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지시"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육군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다는
2025.04.25 00:00
수원구치소 마약사범 거실서 '천사의 가루' 의심물질
특별 검사 결과 신종마약 일종 나와마약류 수용자들이 있는 교정시설에서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적발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마약류 수용자들이 있는 교정시
2025.04.24 17:14
'배우자 폭행 사망'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
2025.04.24 17:08
검찰, '법인자금 유용·허위 공시' 메디콕스 본사 압수수색
경영진 주거지도 강제 수사검찰이 경영진의 법인자금 유용과 허위 공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를 놓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경
2025.04.24 16:20
'공천개입 의혹' 수사, 지방선거 후보까지 확산…윤 부부 조사 초읽기
윤 부부 검찰 출석 임박 전망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2025.04.24 15:48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총회 판단 존중"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5.04.24 15:32
차규근 의원,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차규근
2025.04.24 15:03
전 합참 계엄과장 "박안수 총장,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질책"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장 법정 증언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 못하냐 질책"12·3 비상계엄 당시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5.04.24 14:23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박상돈(76) 천안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4년 8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
2025.04.24 12:20
내란 혐의 김용현 측, '윤 파면 결정문' 증거 채택에 "절대 안돼"
검찰 추가 증거 제출에 변호인 반발 '국가안보' 이유 4번째 비공개 전환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
2025.04.24 11:29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대선 출마에 영향 없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
2025.04.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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