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에서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고가 목걸이 등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항소심에 돌입한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4시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도 이어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다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기탁금과 선거비용 중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397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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