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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수처·수사권조정 실행 추진단 발족....단장에 김오수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더팩트 DB법무부, 법령개정추진팀·공수처출범준비팀으로 구성[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2020.01.15 15:48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 나올까…파기환송심 1월 중 구형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지지자 20여 명 검사․기자에 난동…"헌법 따라 재판
2020.01.15 15:44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사직서...총선 출마 의지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뉴시스"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만들 것"...출마 가능할지 미지수[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뜻을 밝혔다.
2020.01.15 14:56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강남경찰서 나와 조사 중[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뒤 상대 여
2020.01.15 11:14
[TF초점]'세월호 7시간' 봉인한 헌재..."검찰 특수단 나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2017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 DB유가족 헌법소원
2020.01.15 05:00
[TF이슈] '찍히면 죽는다?'...주진모 해킹 2차 가해 논란
최근 해킹피해를 당한 배우 주진모. /더팩트 DB진위 확인 안 된 SNS 대화 유포와 낙인..."남녀 떠나 기본권 성찰해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다 털렸으면 좋겠긔. 고소할꺼긔
2020.01.15 05:00
문 대통령에 화답?…윤석열 총장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방을 위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법무연수원 강연서 밝혀…"형사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니
2020.01.15 01:43
인기 수학강사 주예지, 용접공 비하발언 '실검장악'
중대 수학과 출신의 수학입시 강사 주예지 씨가 14일 유튜브 실언으로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주씨는 전날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예지 유튜브
2020.01.14 20:17
'검사내전' 김웅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비판하며 사의를 밝힌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사진 오른쪽)./송주원 기자"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 비판…사의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01.14 17:43
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범, 13억 보상하라"
서울고법 제38민사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배우 송선미(46) 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 대해 송 씨와 딸에게 약 13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송 씨가
2020.01.14 16:32
'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1심 징역 10월....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총선 전
2020.01.14 12:45
'윤지오 후원금 소송' 첫 재판 헛바퀴…변호인 돌연 사임
서울중앙지법 제209민사단독은 14일 오전 10시40분 후원자 오 모 씨 등 439명이 윤지오(33․본명 윤애영) 씨를 상대로 낸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2020.01.14 11:45
아주대 의료원장, 이국종 교수에 욕설 '파문'
설 연휴 근무 중 집무실에서 갑작스러운 심장사로 숨진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 및 발인이 2019년 2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아주
2020.01.14 10:07
[TF초점] 66년 만에 형사사법 대변혁...'수사는 경찰' 변화 물꼬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숙현 기자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수사종결권 가져온 경찰, 역량 강화해야"[더팩트ㅣ송
2020.01.14 05:00
[TF이슈] '사법농단' 1000일 넘겨 첫 판결…아직 갈 길은 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1월15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더
2020.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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