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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독서실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졸지에 절도범 헌법재판소는 국방부 군검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잠시 사용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더팩트 DB.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2020.03.15 09:00
'마스크 5부제' 첫 주말…1036만개 공급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첫 주말 이틀동안 마스크 1036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광화문 인근 약국 건물을 애워싼 행렬. /이선화 기자서울·경기는 약국, 타지역은 2020.03.14 18:01
코로나19 환자 총 8086명…발병 54일 8000명대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07명 늘어 총 8056명이 됐다. /이새롬 기자107명 추가 확진…대구경북 신규 68명[더팩트｜문혜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2020.03.14 14:19
도봉구 2번째 확진자…강남퀸즈산후조리원 근무자 14일 서울 도봉구 창5동 소재 강남퀸즈산후조리원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도봉구 두 번째 확진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더팩2020.03.14 14:11
코로나19 팬데믹 진원지로 지목된 유럽 세계보건기구(WHO)가 유럽에서 전세계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다며 "팬데믹의 진원지가 됐다"고 표현했다. 테워드로스 아2020.03.14 12:17
'학교 개학 4월로 추가 연기?'...사상 초유사태 벌어지나 오는 23일로 연기된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로 연기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초까지 추가 연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2020.03.14 10:24
[TF현장]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법정에 선 사법연수원장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56회 공판에는 현직 사법연수원장2020.03.14 05:00
[TF이슈] 강간치상 무죄 윤중천…'PTSD' 입증에 2심 걸렸다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2020.03.14 00:00
유승준, 18년 만에 비자발급 소송 최종승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 씨가 한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실제 입국 허용은 미지수[더팩트2020.03.13 20:24
'코로나 비상' 불법체류 외국인 이틀 만에 416명 신고 코로나19 영향으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인천국제공항=이덕인 기자온라인으로 자진출국 신고 가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불법 체류 외국인2020.03.13 19:4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보석 석방…구속 1년4개월 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0.03.13 16:47
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5월까지 구2020.03.13 12:57
'라임 사태' 수사팀 충원 요청에 법무부 "지켜보자"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수사 검사 충원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03.13 12:03
코로나19 완치자수, 확진자수 처음 앞질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완치자수가 확진자수를 처음 앞질렀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역사에 게시된 코로나19 수칙 포스터 앞을 지나가는 시민./이새롬 2020.03.13 11:29
[TF이슈] 후보 비판글 페북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2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교사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2020.03.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