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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2살 아이 학대치사한 위탁모…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4일 밝2020.03.24 12:00
텔레그램 '박사방' 조모 씨 신상공개 오늘 결정 SBS가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 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SBS 8 뉴스' 화면캡처국민여론, 관련 법령 따라 공개할 듯[더팩트ㅣ윤용2020.03.24 11:13
[TF초점] 내가 저지른 잘못이면 무죄?…'알쏭달쏭 증거인멸'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대대적 증거인멸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은 2018년 5월2일 삼성바이오로직2020.03.24 05:00
[TF이슈] "조국·정경심, WFM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얽힌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인 제2차 전지회사 WFM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2020.03.24 00:00
[TF이슈] '임종헌 재판' 숨고르기 끝…서증조사만 40시간 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이달 본격화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2020.03.24 00:00
25세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SBS 얼굴·이름 공개 SBS가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피의자 조주빈의 신원을 공개했다./ 'SBS 8 뉴스' 화면캡처지난해 9월 '박사방' 만들어 범2020.03.23 20:57
검찰개혁위 "수사·재판 때 사복 입을 권리 보장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03.23 20:25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구속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2020.03.23 19:59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방역수칙 위반" 서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타 교회와 달리 실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는 사랑제일교2020.03.23 19:13
[코로나19 '심각'] 서울시"학원, 방역지침 지켜라"...학원가 반발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학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시장. /더팩트 DB신규 확진자 이틀째 두자릿 수....해외 유입·집2020.03.23 18:49
검찰, '계열사 누락' 네이버 이해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0월 22020.03.23 18:31
경찰, n번방 '갓갓' 검거에 수사력 집중 경찰이 23일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한 신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청 자료사진 /더팩트 DB단순 시청자도 특정되면 처벌[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텔레그2020.03.23 15:26
[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2020.03.23 06:00
[인권친화 법원을 향해②] 장애인에게 높은 문턱…외국인 통역도 부실 장애인 재판은 소송 당사자 의견이 어느 곳보다도 정확히 전달돼야 하지만 법정 수어 통역인 제도가 아직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러스트=정용무법원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2020.03.23 05:00
'텔레그램 성범죄' 이용자 100여명 검거…18명 구속 22일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 수사를 벌인 결과 사이버 성폭력에 가담한 1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박사'도 포함…한달간 58명2020.03.22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