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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보석 석방…구속 1년4개월 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0.03.13 16:47
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5월까지 구2020.03.13 12:57
'라임 사태' 수사팀 충원 요청에 법무부 "지켜보자"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수사 검사 충원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03.13 12:03
코로나19 완치자수, 확진자수 처음 앞질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완치자수가 확진자수를 처음 앞질렀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역사에 게시된 코로나19 수칙 포스터 앞을 지나가는 시민./이새롬 2020.03.13 11:29
[TF이슈] 후보 비판글 페북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2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교사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2020.03.13 06:00
[TF현장] "변호사가 미열이 있어서…" 헌재도 못 피해간 코로나19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62) 원내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75)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2020.03.13 00:00
"오바마 테러" 백악관 협박글 30대 무죄 확정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대법 “경찰, 압수2020.03.12 16:30
'횡령·뇌물'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유 확정…벌금 27억원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뉴시스대법, 김 대표 상고 기각...원심 확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회삿돈2020.03.12 16:00
'성폭행 혐의' 배우 강성욱 항소심서 2년6월 감형 12일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뮤지컬 배우 강성욱 씨(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법원, 상해죄 무죄 판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급성 스트2020.03.12 15:09
[TF이슈] '콜센터 집단감염' 수도권 긴장...대중교통 전파 논란 12일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20.03.12 15:03
'쌍둥이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2018년 112020.03.12 12:09
[TF이슈]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달리고 싶다" 헌법소원 13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월 27일 내려졌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2020.03.12 12:00
[TF현장] 재판장이 배석판사에게도 '쉬쉬'한 진실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코로나 사태 속 열린 '사법행정2020.03.12 05:00
[TF현장] 검찰·정경심, 새 재판부 앞 '불꽃 법정'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2020.03.12 00:00
[TF현장] "유재수가 걱정해 말 맞췄다"…'뇌물수수' 송곳 증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금융업계 관계자 증인 출석...유재수 측 2020.03.1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