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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과장님…산재일까?
대법원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하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2020.04.16 16:02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이름은 강훈...신상공개 결정
경찰이 16일 부따 강훈(18) 군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강 군의 모습. /뉴시스 미
2020.04.16 14:20
[TF이슈] "사형해달라"던 장대호 2심도 무기징역
16일 장대호(39)가 항소심에서 ~. 사진은 지난해 8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장씨의 모습. /배정한 기자재판부 "생명 박탈할 정도로 객관적 사정
2020.04.16 12:22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에 '검언유착' 수차례 대면보고"
한동수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법무법인 율촌'일방적 문자메시지 통보' 보도 부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감찰 건을 수차례
2020.04.15 13:05
코로나19 확진자 27명 늘어…총 1만591명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마련된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회용 비닐장갑을 건네받고 있다./이새롬 기자재
2020.04.15 11:56
'쌍용차 집회' 경찰 폭행 민변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2020.04.15 09:00
[TF현장] 이탄희는 임종헌에게 '일석이조'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4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20.04.15 00:00
[TF이슈]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한 표…"사생활 침해" 반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청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투표소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이
2020.04.15 00:00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연달아 위반 60대 구속
법원이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더팩트 DB법원 "일정한 주
2020.04.14 18:35
검찰, 마스크 범죄 38명 기소...600만 장 시중 유통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 용품 유통 범죄를 막기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14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하고
2020.04.14 17:02
1호선 신길역 인근 탈선...코레일 "오전 내 복구 어려워"
14일 오전 1호선 구로역에서 열차 운행 중단으로 승객들이 플랫폼에 가득 차 있다./허주열 기자"원인 파악 및 복구 중"[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탈선 사고가
2020.04.14 10:09
[TF이슈] 재판하는 줄도 몰랐는데 유죄 선고?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대
2020.04.14 06:00
[TF이슈] 익성, WFM 임원 인사권 간여 정황…인수 자금도 부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나오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WFM의 임원 임면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
2020.04.14 00:30
[TF이슈] 통진당 재판 판사들이 받은 건 자문인가 압력인가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1·가운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2020.04.14 00:00
'검언유착'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위를 요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파장
2020.04.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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