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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정부에 첫 배상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2020.04.21 14:05
[TF현장] 최강욱 "정치검찰 기소로 법정에…인턴 확인서 허위 아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 혐의를 받고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2020.04.21 12:06
검찰,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본격화...첫 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21일 오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서중(가운데) 상임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2020.04.21 12:02
'제2의 박사방' 막는다…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 착취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전날(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1차 양2020.04.21 12:01
[TF이슈] LG디스플레이 가스사고 협력업체 책임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와 이 업체 파주 CS지원팀장 김모씨, A사와 계약관계인 B사, 이 회사 대표 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020.04.21 06:00
'횡령·성폭행 혐의' 정종선 무죄 주장…피해자 측 "유체이탈"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사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첫 공판서 "부정입학 2020.04.21 00:00
[TF현장] 조국 동생 재판 나온 모친…"남편이 아들한테만 공사비 안 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모친 박모(82) 웅동학원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웅동학원 비리' 8차 공판에 증인 출석 후2020.04.21 00:00
'수원 벤틀리' 재물손괴 혐의 20대 불구속 입건 도심에서 수억원대 외제차를 발길로 찬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유튜브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심에서 수억원대 외제차를 발길로 찬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수원 남부경찰서는 2020.04.20 17:32
정경심 "피고인 신문과 다름없다"…5촌조카 공판 증인 불출석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재판부, "2020.04.20 17:13
코로나19 기소 사건 500건 넘어...구속만 81건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504건이다. 기소 144건, 불기소 14건, 검찰 수사 중 91건, 경찰지휘 중 255건으로 나뉜다. /2020.04.20 17:02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성폭행 혐의 수사 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모 연예기획사 대표를 강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강남경찰서. /더팩트 DB만취 상태로 전 직원 성폭행 혐의[더팩2020.04.20 13:56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 2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이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더팩트 DB법원 "1심 양형 타당"...엄벌 추세 뚜2020.04.20 12:36
'세월호 참사' 김석균 전 청장 "형사처벌은 가혹"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2020.04.20 12:35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구속 56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원 "위법 집회·시위 참가 2020.04.20 11:43
'자가격리' 중 휴대폰 두고 외출한 베트남인 등 외국인 7명 추방 법무부가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해외 여행객 선별진료소 모습. /이덕인 기자베2020.04.19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