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김세정·송주원 기자]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판과 각종 의혹을 놓고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국감 첫 질의부터 추 장관의 윤 총장 비판이 쟁점이 됐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며 저는 (라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윤 총장은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윤 총장은 "만약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총장 직제 만들 필요도 없다"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 지휘로 떨어지기에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장관이) 특정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용하고 이런게 아니다.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발단이 된 장모와 배우자 의혹에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처 일은 처 일이고, 처 일에 관여 안한다"며 "처를 옹호라려는 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없는 말 들으면 누가 공직을 하고 싶겠냐. , 자료나 근거 있으면 얼마든지 엄중하게 (수사)해달라"라고 따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 승강기를 타고 있다./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10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보고를 받지 않아 몰랐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허술한 무혐의가 있을 수 있냐"라고 묻자 윤 총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사건은 부장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진행 중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에는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건 확인해드릴 수 없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냐"고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삼바사건은 지독하게 수사를 했다"고 수사에 영향을 주지않았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까지인 검찰총장 임기를 지킬 뜻도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지휘권 발동 등 '사퇴 압박'에 입장을 묻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으시고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압력이 있더라도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물러날 의사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나치게 답변이 길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에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질의 답변에 앞서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사퇴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는 등 공세적인 자세도 보였다.

오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의 발단인 '라임 야당 정치인 수사'를 윤 총장에게 직보한 송삼현 전 지검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국감 당일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는 증인을 부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며 반대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