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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배당도 '초고속'…서울고법 형사7부로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통상 6~7일 걸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2025.05.02 17:46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교육부 "학사 유연화 없다"
순천향대, 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건양대 등 각 대학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 내부 결재 요구사진은 2024년 10월 30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뉴시스[더팩트
2025.05.02 17:24
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이첩해 수사지휘
서울남부지검은 2일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다시 보내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2025.05.02 17:05
윤 '직권남용' 사건, 내란 재판과 병합…지귀연 판사 심리
검찰, 지난 1일 추가 기소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2025.05.02 17:04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대법 선고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
2025.05.02 16:59
'추계위 의협 몫' 논란 확산...의협 "법적 해석 받을 것"
추계위원 7명 의협 몫 재차 주장 "권위기관 해석 받은 후 진행" 의료개혁 중단, 증원정책 국조 요구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
2025.05.02 15:49
불법 리베이트 284명, 사교육 카르텔 78명 검거…경찰관 11명 특진
경찰,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11명 특별승진경찰청은 2일 2025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에서 불법 리베이트, 공직자 부패비리, 허위영상물, 사교육 카르
2025.05.02 14:39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추경 338억 확보…"혈세로 시민 지킬 것"
국회 추경 반영4월 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공사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 안전관리 강화 관련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2025.05.02 13:16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도착
대선 전까지 결론 가능성 낮아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하루만에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2025.05.02 12:44
"부모님 사랑합니다"…마포구 8일 카네이션 축제
오전 10시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마포구 어버이날 포스터./마포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서강로 68)에
2025.05.02 12:08
쌍문동 26번지 일대,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구역 면적 39,500㎡ 도봉구 "수변친화 단지로 조성"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도봉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일 쌍문동 26번지 일대가 서울
2025.05.02 12:07
이재명 무죄 깨진 이유는 '유권자 관점'…표현자유보다 우선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서 파기환송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2025.05.02 12:07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
2025.05.02 12:02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2025.05.02 11:53
'중국기업에 반도체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소
개발비 1.6억 규모 기술…지난해 매출 감소 수조원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
2025.05.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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