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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계좌 미신고' 적발됐는데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벌금 12억5천만원 확정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인이 해2024.09.08 10:33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법원 "자격 취소 적법" 여러 차례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시로부터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외국인에게2024.09.08 09:00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불인정…검찰, 무고죄 무혐의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2024.09.08 08:41
의료공백에 군의관 차출…"군대 간 내 자식은 어쩌나" 군의관 파견에 군 의료는 방치 "엄마들 폭동 일어날 분위기"의료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군의관들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한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2024.09.08 00:00
[아하!] 딥페이크 제작 5분도 안 걸려 '소름 쫙' (영상) 딥페이크 영상 앱으로 '뚝딱'…사진 사용·공유 등 제한 없어[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Deepfake)'인데요.최근 고등학교2024.09.08 00: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8명 남아 정의연 "18세 되던 해 중국 갔다가 피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날 별세했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사진은 '평화의 소녀상' /더팩트 DB[더팩트2024.09.07 18:56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 확실시…논란 불씨는 남아 수심위 5시간 만에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측 발언 기회 안줘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이 재판에 넘기2024.09.07 00:00
[현장FACT] 도심 출몰 쥐, 이젠 '스마트'하게 잡는다? (영상) 강동구-세스코 협력으로 도입한 스마트 구서 쥐 들어오면 자동으로 문 닫히고 신호 전달 5개월간 139마리 포획하며 효과 입증[더팩트｜이상빈 기자] 사물인터넷(IoT)으로 도심2024.09.07 00:00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결론 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09.06 19:44
[속보]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2024.09.06 19:25
유명 피아니스트 성매매 혐의 고발 당해 경찰 조사 유명 피아니스트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유명 피아니스트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6일 경2024.09.06 18:24
[의대증원 파장] 응급실 급한데 정부 "수가 인상"…군의관 파견 중단엔 '뒷짐' 정부 "추석 후속 진료 수가 가산 인상할 것" 군의관·공보의 투입 파행엔 "도움 될 것"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2024.09.06 17:27
이재명 "김문기와 패밀리? 처음 들어"…검찰과 신경전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는 특2024.09.06 17:20
'경찰 손실보상 시행 10년'…경찰청, 제도 개선 학술대회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2024.09.06 16:21
법정 내 '가스총' 찬다…서울 법원청사, 보안 강화 피고인 흉기 피습 사건 후속조치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 보안이 이달부터 강2024.09.0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