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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외국선박으로 침몰선 인양하면 영해법 위반" 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연안국 동의 없는 조사행위는 모두 불허"[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가없이 외국 선박2021.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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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6월 구형 김대현(사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조용히 자숙하며 살겠다"…7월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2021.05.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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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7일 검찰 인사위…"구체적 인사안과 무관" 법무부가 오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임세준 기자김오수 청문회 이튿날 개최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오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2021.05.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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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국무회의서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오 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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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조희연·이규원 이어 '3호 사건'…첫 자체 수사[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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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추경' 4.2조 규모 편성…민생·청년에 방점 서울시가 4조237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제40+1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애국2021.05.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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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516명…사흘째 500명대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021.05.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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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조직 새판 짠다…급해진 정권 수사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더팩트 DB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 가능성↑[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 개편에 착수하면2021.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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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한인섭 증인 무산…7월 변론 마무리될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4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한인섭 당시 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202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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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국군포로 "북한 송환거부 진상 밝혀 달라" 국군포로송환위원회와 사단법인 물망초가 24일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포로 송환 거부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했다. /물망초 제2021.05.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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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윤석열 '국회 패트' 기소 강행…참담하다" 여상규 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정치적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남윤호 기자"'정치검찰 우려' 공2021.05.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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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교육위원장에 손종학 충남대 교수 위촉 법무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인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법2021.05.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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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모의면접을…서울 청년 1만 명 구직 지원 서울시가 변화된 채용트렌드에 맞춰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2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청년 1만 명에게 AI(인공지능)를 활용2021.05.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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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손정민 폰, 실종일 오전 1시33분 마지막 통화"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22)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손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실종 당일 새벽 1시33분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고 24일2021.05.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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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명 vs 2.7명…국내 AZ·화이자 접종 뒤 사망률 비슷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사망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2021.05.24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