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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기둥에 광고물 설치한 공인중개사 유죄 확정 법적으로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 기둥에 광고물을 설치했더라도 도로경계선에서 500m 안 지역이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국도 등 도로경계선 52021.07.24 09:00
조국 딸 동창 "검찰 조사 중 '위증죄 처벌' 위협 당했다"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동창이 검찰 조사 중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현행법상 법정 증언만 2021.07.24 00:00
'최경환 명훼' 이철 재판, 변호인 자격 놓고 연일 설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재판에서 변호인 자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인터뷰 2021.07.23 22:37
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절차 돌입…유족 반발에 일단 철수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7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대책 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협의체 구성도 거부…주말 재시도할2021.07.23 22:20
경찰, '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서울청 금수대, 전방위 압색…장하원 대표 출국금지 [2021.07.23 18:25
경찰, '민주노총 집회' 수사 속도…집행부 잇달아 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집행부를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교통방해 혐2021.07.23 18:22
김오수 "인권중시는 시대 흐름"…초대 인권보호관들에 강조 김오수 검찰총장은 23일 인권 중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3일 "인권 중시는 시대의 2021.07.23 16:38
50대 화이자 2차 접종, 3주 아닌 4주 간격으로 8월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는 50대 국민은 3주가 아닌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6월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에서 장병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국회2021.07.23 16:18
법무부, 평검사 42명 인사 발표…"조직안정 초점" 법무부가 평검사 42명에 대한 하반기 신규 임용·전보 인사를 23일 단행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평검사 42명에 대한 하반기 신규 임용·전보 인사를 232021.07.23 16:10
"집사 될 자격 되세요?"…9월 '반려인 능력시험' 개최 2021 반려인 능력시험 포스터. /서울시 제공[더팩트 | 정용석 기자] 반려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이 9월에 열린다.서울시는 9월12일 ㈜동그람이와 함께 2021.07.23 16:07
경찰, '가짜 수산업자' 수사 속도…피의자 소환 박차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연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남윤호 기자이동훈 전 위원 추가 조사 가능성[더팩트ㅣ최의종2021.07.23 15:15
학원 종사자 선제검사율 5.7% 그쳐…서울시 "참여 부탁"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원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선제검사율이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 소재 한 학원에서 수2021.07.23 15:02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수도권 확진자 세자릿수 목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고, 일부 방역 조치가 추가로 강화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후 2021.07.23 12:07
'술접대 폭로' 김봉현, 석방 후 첫 재판…말없이 법정으로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2021.07.23 11:56
박범계 "오늘 평검사 인사 가능성…희망원 반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이재용, 가석방 심사대상인지도 확인해줄2021.07.2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