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공수처, 보복성 구속 강행"…영장에 반발
입력: 2021.11.30 20:45 / 수정: 2021.11.30 20:45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기각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민병덕 전용기 의원은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1차 영장청구 시 방어권을 제한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논란을 야기했음에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손 검사에게 거듭 출석을 요청했으나 손 검사 측은 두 차례 불응하고,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손 검사는 지금까지 두 차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으며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이었다"며 "11월 26, 27일 출석요구에도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내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각했고,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방어권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법적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후보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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