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밀수한 개인·법인 반드시 몰수추징' 관세법은 합헌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수·추징 처분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남용희 기자헌재 "2021.07.21 12:00
4단계 연장 여부 주말 발표…"확진자 금·토에 줄어들 것" 정부가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후 첫 주말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2021.07.21 11:44
'실형 확정' 김경수 측 "대법원 역사에 오점…큰 실망"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사진) 경남지사 측은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이동률 기자 판결에 유감 표명2021.07.21 11:38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구금은 3~4일 후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김경수(가운데)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선화 기자 주소지 관할 검찰청서 절차 밟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포털 사이트 댓2021.07.21 11:25
'진실의 절반' 찾던 김경수…3년 재판 끝에 댓글조작 공모 유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징역 2년 확정…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실의 절반2021.07.21 11:23
[속보] 대법,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2021.07.21 10:25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제가 언급할 문제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특정은 아직"[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1.07.21 10:24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1784명…일주일 만에 역대 최다 [더팩트｜이진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84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만에 최다기록을 경신했다.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021.07.21 09:36
'고속버스 3시간 음란행위' 20대 유죄…법원 실수로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주지않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피고인에 교부 안 해 위2021.07.21 06:00
'검언유착' 무죄 판결, 최강욱·윤석열·한동훈도 영향권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서 파생된 나머지 사건들에도 2021.07.21 05:00
김경수 지사 오늘 대법원 선고…운명은 어디로 김경수 지사의 운명을 좌우할 상고심 선고공판이 대법원 2부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다. /이동률 기자항소심 징역 2년 선고…주심 이동원 대법관에도 관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2021.07.21 00:00
검사 술접대 9월 정식재판…'룸살롱 마담' 증언대 선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오는 9월 처음 열린다. 첫 공판에는 접대가 이뤄진 룸살롱의 '마담'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영2021.07.21 00:00
오후 6시 기준 최다 확진 1442명…또 신기록 가능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2명으로 집계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그늘막 밑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자 수가2021.07.20 21:23
60대 인부 사망 '벤츠 운전자'…음주운전 처음 아니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검찰, 음주운전 전력 공개…지난해 벌금형[더팩트ㅣ최2021.07.20 20:55
경찰, '이용구 부실수사' 전 서초서장 등 감찰 착수 경찰청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동률 기자"서류 검토중…결과는 검찰 수사 이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2021.07.20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