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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청사. /더팩트 DB'사공일가' TF, "양육능력있으면
2021.09.06 16:29
꼬리무는 백신 오접종…정부, 유효기간 전수점검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 전수점검에 나선다. 7월19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 타운에서 한 고3 학생들이 접종을 기다리며 대
2021.09.06 15:49
오세훈 "경찰, 파인시티 위법수사…청와대 하명 의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논란'과 관련 경찰이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경찰 "조사 아냐…터무니없는 주장"[더팩트ㅣ이헌일·최의종 기자]
2021.09.06 15:36
주민 선거지원 수당 빼돌린 송파구 공무원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송파구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 중[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선거 업무를 도
2021.09.06 15:22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에 봉욱 문자 등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더팩트 DB'이성윤에 논란 없도
2021.09.06 15:15
서울 고척돔에 두번째 '책보고'…아트북 특화공간
내년 고척돔에 두번째 '책보고'가 문을 연다. 이번에는 아트북에 특화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제2책보고'(가칭) 계획도. /서울시 제공도서관·서점·체험공간 한곳에…내년 개관[더팩트ㅣ
2021.09.06 14:11
윤석열 장모 2심 시작…"무리한 해석" vs "죄질 불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가운데)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해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1심 징역 3년 선
2021.09.06 14:10
'제2의 강윤성' 막으려면…“경찰 면책규정 신설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56)을 검거하며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보완할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남
2021.09.06 14:07
지난주 서울 확진자 일평균 534명…20대↓ 3040↑
지난주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있
2021.09.06 13:09
장기요양급여 산정 복지부령에 위임해도 '합헌'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구체적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법률에 세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2021.09.06 12:00
경찰, '민주노총 집회 강행' 양경수 위원장 구속송치
경찰이 6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동률 기자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
2021.09.06 10:01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프로파일러 투입…내일 송치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 /뉴시스, 서울경찰청 제공"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 과정"[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
2021.09.06 09:58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전혀 사실 아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9.06 09:57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1375명…6일 만에 1300명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효과로 엿새 만에 1300명대로 내려앉았다.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
2021.09.06 09:41
비행 중 사망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이사…법원 "산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 연습을 하다 추락사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이사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새롬 기자 근로복지공단 '대표는 대상아냐' 판단 뒤집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격증을
2021.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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