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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6년 만에 다시 든다" 민주노총, 15일 대규모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4일 예고했다. /뉴시스"불평등·불안정노동, 현
2022.01.04 18:16
불필요한 30분 휴식…‘칼퇴’ 가능한 법개정 추진
4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전현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4시간 일
2022.01.04 18:14
경찰, '오스템 1880억 횡령' 직원 출국금지 조치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2022.01.04 18:13
'엽기살인' 유족 눈물 "경찰, 살릴 수도 있었는데"
직원을 엽기적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스포츠센터 대표를 수사하는 경찰이 4일 유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DB서울경찰청 "살인 인지 어려웠을 듯
2022.01.04 18:13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1.04 17:30
[속보] 법원,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
2022.01.04 17:27
오세훈 "나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정치적 사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수처 등 수사 기관 4곳으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서울시 "조회 구체적 사유 요구할 것"[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01.04 15:55
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철회…삭발·집단소송 예고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먹자골목에 위치한 식당에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제작한 '정치인 출입 금지' 및 '간판 소등 항의 예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휴
2022.01.04 15:34
서울시, 美 CES에 역대 최대 '서울관' 운영
서울시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CES에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25개 기업 참여…7일까지 3일간 진행[더팩트|이진하 기자]
2022.01.04 14:38
인권위 "요양보호사에 폭언하면 요양급여 제한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에 폭언·성희롱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남용
2022.01.04 14:38
위중증·사망자 절반 이상 미접종…정부 "방역패스 중요"
최근 8주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중 절반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학교 중
2022.01.04 14:33
검찰, '박원순 의혹' 공소권없음…전 비서실장 등 7명 무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피해자 2차 가해' 2명도 혐의 벗어…김민웅 교수 수사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1.04 14:29
검사 서명 빠뜨린 공소장…대법 "사기죄 공소기각"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
2022.01.04 13:29
告(고)하고→알리고, 수봉→징수…어려운 법률용어 바뀐다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
2022.01.04 13:08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협박 혐의 20대 사망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7분쯤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25)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 여
2022.0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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