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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형벌 강화는 최후수단"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더욱 무겁게 처벌2021.11.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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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전 연인에 '흉기난동'…30대 현행범 체포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2021.11.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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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본접종 4개월 후 '부스터샷' 필수" 방역당국이 기본접종을 완료한 후 4~5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권고했다. /이동률 기자추가접종자 감염률 1/10으로 감소[더팩트｜이진하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후 신규 확진자와 위중2021.1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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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짜 수산업자 의혹' 김무성 조사…피의자 신분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의원 시절 고급 승용차 제공2021.1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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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2021.1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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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에 일본 무대응…첫 재판 연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일본의 무대응으로 연기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2021.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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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동률 기자[2021.1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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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 피해자들 "전두환, 죽음으로 진실 가릴 수 없다" 5공화국 시절 국가 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들이 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빈소가 꾸려진 병원 앞에서 "지금이라도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동률 기자빈소 마련된2021.11.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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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손혜원, 2심서 벌금형 감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2021.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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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주택 공무원 고위직 승진 안 시킨다 서울시가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주택보유·위장전입·세금체납 등 인사검증시스템 도입[더팩트｜이진하 기자] 2021.11.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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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켈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퍼뜨린 닉네임 '켈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번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을2021.11.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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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투신한 요양원 운영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입원 중인 치매 환자가 투신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예상 밖 이례적 사태까지 책임 없어"[더팩트ㅣ장2021.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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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대장동 수사 평가 일러…수사팀 믿고 기다려야" 검찰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평가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특검 도입론에는 "국회서 결정할 사안"[더팩트ㅣ김세정2021.11.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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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새 매뉴얼 배포…"전문성 강화"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크게 바뀐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고, 피해아동 보호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선화 기자[더팩2021.11.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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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리얼돌', 수입금지 정당…대법 "성착취물 만큼 해로워"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기구 '리얼돌' 수입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수입업자 손들어준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2021.11.2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