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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교육경비보조금' 분쟁 법정 간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가 새로 개정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무효 소송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
2022.01.20 20:31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돕는 '서포터즈' 출범
9개 단체 참여 민관협력플랫폼…"성공적 정착 지원"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민관협력플랫폼이 20일 출범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프가
2022.01.20 19:30
앱 하나에 서울사랑상품권·행정서비스…'서울페이+' 출시
체크·신용카드 구매 가능…결제 방법도 다양화서울시는 20일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와 함께 각정 행정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
2022.01.20 19:28
‘LH발 투기수사’ 성과…경찰, 부동산전담부서 신설 추진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범죄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2.01.20 16:23
3차접종하면 오미크론 중화능력 '최대 28.9배'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석…백신별로 중화항체가 10.5~28.9배 증가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력이 28.9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01.20 16:19
"정치공작" vs "공익"…'김건희 녹취록' 가처분 내일 판가름
서울의소리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끝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측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2022.01.20 16:13
등기절차 진행 중에 토지 ‘국유화’한 도로공사
권익위 "정당한 보상해야"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
2022.01.20 16:07
오세훈 "5년 내 100만 호 저탄소건물 전환…전기차 40만대"
서울시 기후변화 종합계획…10조 투자해 온실가스 30% 감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까지 노후건물을 저탄소 건물로 교체하는 등 스마트에코도시로 전환을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
2022.01.20 16:06
'스토킹 살인' 계획범죄 아니라는 김병찬…"흉기는 위협만 하려고"
"스마트워치서 경찰 목소리 들려 우발적 살인" 주장전 여자친구를 스토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2022.01.20 15:54
'상대 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징역 11개월 확정
영화 촬영 중 성추행한 후배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조덕제(54)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 촬영 중 성추행한 후배 배우를
2022.01.20 15:08
"MBC 방송 막아달라"…김건희 2차 가처분 내일 심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진행
2022.01.20 13:42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3년간 완화…"교육권 보장"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상당수 구제 예상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
2022.01.20 11:18
재계·연예게 프로포폴 의사 2심도 실형…"다른 진료는 손놔"
"재력가 상대 영업적 범행"…조무사는 집유 감형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
2022.01.20 11:18
가족갈등 다룬 ‘굿바이 이재명’ 계속 팔린다
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굿바이, 이재명' 이라고 써놓은 책이 놓여져 있다. /뉴
2022.01.20 11:01
구타·찬물 가혹행위…끔찍했던 분양합숙소
피의자들 혐의 모두 부인…경찰, 19일 구속송치서울 강서구 한 빌라 7층에 차려진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추락한 20대 남성이 잔혹한 가혹행위를 피하기 위해 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
2022.0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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