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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경찰 수사 반년 앞…현장은 업무과중 우려
오는 7월부터 군대 내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 수사기관이 맡아 수사한다. 지난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통해 군의 조직적 은폐와 축소 논란이 발생한 것에 조치다. 사진은 서욱
2022.01.16 00:00
대법, 정경심 27일 선고…징역 4년·파기환송 갈림길
입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더팩트 DB'PC 증거능력' 최대 변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시비리 의혹으로 2
2022.01.15 10:04
[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 4423명 위중증 이틀째 626명
[더팩트|강일홍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가 15일 4423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다.질병관리청 중앙방
2022.01.15 09:47
21일 검찰인사위 개최…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나오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전문가 인사를 강조하면서 21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주목된다. 사진은 독일을 방문 중인 13일(현지시간)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포즈
2022.01.15 00:00
연일 시의회 때리는 오세훈…예산안 마찰 '후폭풍'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공약사업을 두고 연일 SNS에서 서울시의회를 비판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이 12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
2022.01.15 00:00
남성 점수 올리고 여성 내리고…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실형 확정
신입·인턴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KB국민은행 임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입·인턴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남성 합
2022.01.14 21:35
'김건희 7시간' 방송 일부 허용…"수사 내용 금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2.01.14 19:14
[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
2022.01.14 17:59
북한에 승소한 국군포로, 경문협 추심금 소송 패소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7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의종 기자법원 "북한, 비법인사단 아
2022.01.14 17:11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식당·카페 제외
법원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했다. /이새롬 기자청소년 17종 시설 모두 정지…"자기결정권 보장
2022.01.14 17:04
과거사위 조사 사건 수임한 변호사 2명 유죄 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할 때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할 때 조사
2022.01.14 17:02
[속보] 법원,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법원이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2022.01.14 16:20
'하나은행 채용 의혹' 함영주 부회장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하나은행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더팩트
2022.01.14 14:58
광주 붕괴사고에 '유비무환'…서울 공사장 429곳 안전점검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에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14일부터 점검…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2022.01.14 14:55
정경심 PC 증거능력 잃은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다. /이동률 기자'증인에만 증거 제시' 막히자 "편파적 재판 진행"[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
2022.0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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