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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공소심의위 검토…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수사 7개월여 만에 마무리 예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2022.04.10 11:37
[속보] 신규확진 16만4481명…사망자 329명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다.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4481명으로 집계됐다. 2022.04.10 09:39
헌재 "감봉징계 공무원 승진·승급 제한은 정당"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과 수당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봉 징2022.04.10 09:13
'가습기살균제' SK·애경 과징금 물 듯…대법 파기환송 "처분시한 기산점, 판매 중단일 아닌 시정조치 완료일'"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만 4000명이 넘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독성물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과징금을2022.04.10 09:00
법정 간 조국 딸 입학취소…'재량권 일탈' 쟁점될 듯 처분 사유는 뒤집히기 힘들어…'입학취소는 지나치다' 논리 예상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2.04.10 00:00
조국 딸 부산대 입학취소 '철회' 청원…3만 여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의 글이 게재됐고, 3일 만에 3만 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2.04.09 21:25
국내 9세 이하 절반이 코로나19 감염…전 연령대서 최고 낮은 면역력과 접종률…어린이집·유치원 등 접촉도 많아국내 9세 이하 소아 절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2.04.09 18:33
추락한 해경 헬기, 해저 58m서 발견…실종자 수중 수색 탑승 운영요원 4명 중 2명 사망, 1명 부상, 1명 실종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370㎞해상에서 남해해경청 항공대 소속 헬기(S-92)가 추락했다. 현장2022.04.09 11:18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18만 5566명… 누적 1500만 넘어 [더팩트ㅣ이승우 기자]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지난 4일 이후 신규 확진자는 닷새만에 20만 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2022.04.09 09:46
정권말 검찰, '수사권 분리' 조직적 반발…본격 여론전 채비 대검-지검, 일선 검사-간부까지 일사불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추진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추진에 검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2.04.09 00:20
'제2의 경찰' 10만 자율방범대 법제화…정치화 우려·예산 숙제 '자율방범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70년 만에 숙원 달성지난 5일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폐합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2022.04.09 00:00
고검장 전원 "수사권 폐지 반대…정치적 추진 우려" 11일 검사장 회의서 수사 중립성 방안 논의전국 고검장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찰청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2022.04.08 21:49
코로나 병상 감축…실내스포츠 취식 허용은 내주 발표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30% 수준으로 축소방역당국이 코로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방2022.04.08 17:55
박범계 "한동훈,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책임 언급' 한동훈 입장문에 불편한 심기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2.04.08 17:51
대검, '수사권 폐지' 공식반대…김오수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 "정치권에 심사숙고 간곡히 요청"대검찰청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8일 더불2022.04.08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