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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전과로 채용 불합격…인권위 "차별행위"
"신원 특이자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해야"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2022.04.12 12:00
[속보] 박범계 장관·김오수 총장 긴급 회동…수사권 문제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긴급 회동한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
2022.04.12 11:24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 긴급 압수수색 허용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9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8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2022.04.12 10:50
‘SKY’ 국가장학금 신청 절반이 고소득층…서울대 가장 많아
지거국 대학의 1.5배…“지역 대학 투재 확대해야”이른바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다니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절반가량이 소득 상위 20%에 속한 것으로 나
2022.04.12 10:25
[속보] 신규확진 21만755명…누적사망자 2만명 임박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1만 여명이 증가해 다시 20만 명대에 들어섰다. 누적사망자는 곧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2022.04.12 09:50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패소
"무죄 확정받았지만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 없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2022.04.12 09:37
'김명수 코드인사' 따진 법관들…대법 "문제없다"
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의혹을 공
2022.04.12 05:00
검찰, 수사권 분리에 집단반발…'떠나가는 권력'과 전면전
"집단행동, 공무원 중립성에 위배" vs "목소리는 낼 수 있어"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
2022.04.12 00:00
전국 지검장 "수사권 폐지하면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종합)
"국민에 알리는 의견개진 필요해" 집단행동 비판에 반박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남용희
2022.04.11 21:15
'차명회사 보고 누락' KCC 정몽진 벌금 7000만원
"미필적 고의로 범행" 참작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사진) KCC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
2022.04.11 18:12
'대장동 의혹' 유동규, 18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검찰,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20일 구속기한 만료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다음 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4.11 18:09
'서울 반려견 순찰대' 뜬다…"산책하며 방범순찰"
27일까지 반려인 100명 모집전국 최초로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구성해 5월부터 강동구에 시범운영을 펼친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2.04.11 18:03
서울시, 건설공사 안전업무 가이드북 배포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사진은 가이드북 표지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2022.04.11 17:54
경찰, '금품수수·횡령 의혹' 동대문구청장 출국금지
지난해 대대적 압수수색…수사 속도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2.04.11 17:52
민주노총 4·13 결의대회 예고…경찰, "방역법 차원 대응"
서울시 8일 금지 통보…민주노총 "예정대로 진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에 경찰은 방역법 관련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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