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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하한보다 가볍다"…'판사사찰·수사방해' 인정(종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선화 기자 법원, 징계취소 청구 소송 패소 판결…尹 "항소할 것"[더팩트ㅣ송주원 2021.10.14 16:01
박영수 전 특검 "화천대유서 금품 안 받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대행업체 사이 금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대행업체2021.10.14 15:54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재직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2021.10.14 14:46
'옵티머스 사기 공범' 정영제 징역 8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배정한 기자전파진흥원 기망해 1060억원 편취한 혐의[더팩트ㅣ박나영 2021.10.14 14:16
[속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검찰2021.10.14 14:09
[단독] '극우집회' 한 번 갔다던 오세훈…검찰 "5번 가서 3번 연설" <더팩트>가 14일 입수한 검찰의 오 시장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영상 및 페이스북 등에 의하면 오 시장이 2019년 10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2021.10.14 13:43
'사법농단' 유해용, 최종 무죄…첫 대법원 판단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2021.10.14 13:23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단체조직 인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규모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검거 19개월 만에 형 확정…추가기소 사건 재판 남아[더팩트ㅣ장우성 2021.10.14 12:32
농업용 '사발이', 자동차 아니다…도로교통법 처벌 불가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농촌에서 2021.10.14 12:00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피해자와 연인…유인 안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첫2021.10.14 11:39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대북송금 혐의도 공소기각 확정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불법 대북송금 혐2021.10.14 11:07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그분 것' 말한 적 없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2021.10.14 10:39
모텔 직원 매수해 불법카메라 설치한 일당 검거 경기 양평 한 5층짜리 모텔 관계자들을 매수해 모든 객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새롬 기자모텔 관계자 등 4명 구속송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기 2021.10.14 09:58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1940명…연휴효과 '끝' 1차 접종률 78.3%·접종완료율 61.6%[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14일 중앙방역2021.10.14 09:42
"오세훈, 내곡동 땅 갔을 가능성 높아"…생태탕 모자 말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가지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이새롬 기자검찰 2021.10.14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