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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2.04.07 14:39
경찰, '의료과실 은폐 의혹' 의료중재원 압수수색
전 위원 최종 감정서 소수 의견 누락 의혹전직 감정위원의 의료 과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2022.04.07 13:47
"선녀신이 돈 받으란다"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거짓말해 비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거
2022.04.07 12:03
인권위 "교정청력 인정않는 경찰 채용 개선해야"
"차별은 아니지만 세밀한 기준 마련 필요"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청력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개선하라고 경찰에 의견을 표명했다. /
2022.04.07 12:00
권익위 "전입 직전 조산한 산모에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조산으로 인해 전입 직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입 직전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2022.04.07 10:28
박범계 "검찰, 한동훈폰 포렌식 최신기술 노력은 했나"
무혐의 판단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2022.04.07 10:17
[속보] 신규확진 22만4820명…하루 새 6만여명 감소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20만명대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
2022.04.07 09:46
'청와대 사칭' 서울경찰청장에 인사 청탁 브로커 입건
전화 받은 최관호 서울청장, 수상히 여겨 수사 지시현역 경찰 간부가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역
2022.04.07 09:41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베이션 임직원 무더기 송치
LG-SK 합의했지만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수사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유출 분쟁 사건을 3년 동안 수사한 경찰이 SK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
2022.04.07 09:33
"엄마 바람 피우는데 넌 뭐했니" 초등생 딸 폭행한 부친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배척…법원, 집행유예 선고아내가 외출한 것을 알고 "엄마가 바람피우는데 너네는 뭐했냐"며 초등학생 딸을 마구 폭행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
2022.04.07 07:00
피해자 용서해도 처벌하는 군형법 폭행죄 '합헌'
헌재 "국가, 병역의무자 안전 보호할 책임 있어"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07 06:00
윤석열 정부 첫 법무장관…5년여 만에 검찰 출신 '유턴'
한찬식·강남일·조상철·권익환·조남관 등 검사 출신 거론…정치인은 미지수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에 따라 5년여 만에 검사 출신 장관 배출이 유력하다. 사진은 현재까지 마지막 검사
2022.04.07 05:00
'BTS 단독 콘서트' 미끼로 2억 사기 MD업자 실형
사업 자금 마련하려 범행…"피해회복 노력도 없다"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과 12~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
2022.04.07 00:00
검찰, 한동훈 무혐의…"휴대폰 풀기 실효성 없어"
'제보자X'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22.04.06 19:46
참여연대 “한덕수, 김앤장과 이해충돌 우려…철저 검증”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참여연대는 6
2022.04.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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