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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 보고 누락' KCC 정몽진 벌금 7000만원 "미필적 고의로 범행" 참작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사진) KCC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2022.04.11 18:12
'대장동 의혹' 유동규, 18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검찰,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20일 구속기한 만료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다음 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4.11 18:09
'서울 반려견 순찰대' 뜬다…"산책하며 방범순찰" 27일까지 반려인 100명 모집전국 최초로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구성해 5월부터 강동구에 시범운영을 펼친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2.04.11 18:03
서울시, 건설공사 안전업무 가이드북 배포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사진은 가이드북 표지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를2022.04.11 17:54
경찰, '금품수수·횡령 의혹' 동대문구청장 출국금지 지난해 대대적 압수수색…수사 속도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2.04.11 17:52
민주노총 4·13 결의대회 예고…경찰, "방역법 차원 대응" 서울시 8일 금지 통보…민주노총 "예정대로 진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에 경찰은 방역법 관련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2.04.11 17:50
지검장들 "수사권 폐지 반대…국회 특위 구성해야" 전국 지검장 회의 후 입장 밝혀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지2022.04.11 17:44
서울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 '소액 피해보상' 30일 내로 신속 보상서울시가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2022.04.11 14:34
경찰, '용산 집무실' 반경 100m 집회·시위 금지 "집시법 입법 취지·판례 고려"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울타리 기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 왼쪽부터 최2022.04.11 13:34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 "수사권 폐지 반대" 이정수 지검장도 공감 표시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2022.04.11 13:12
헌재 "복수 정당 가입 금지한 정당법 합헌"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2022.04.11 12:00
[속보] 김오수 총장 "수사권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없다" 전국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서 밝혀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2022.04.11 10:05
'검사 집단반발'에 박범계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검찰국 반대 의사 못 말려…법무부서 내 입지 너무 좁아졌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2022.04.11 10:00
[속보] 신규확진 9만928명…48일 만에 10만 명 아래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는 35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2022.04.11 09:55
증인출석 꺼리는 피해자 …"피고 반대신문권 보장 안 되면 무죄"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2.04.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