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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옷 찢은 '불량 민원인' …대법 "공무집행방해 맞아"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며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2022.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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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 수사 '정중동'…장하성·김상조 조사 저울질 경찰 "의혹 전반 수사"…피해단체, 윤종원 민관합동위원장 거론에 우려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권 이양기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장하성(2022.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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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송두리째 부정 당해" 곽상도 오늘 첫 정식 공판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준비기일서 강력 부인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13202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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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매달고 급가속'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법원 "범행 인정·반성 고려"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을 매달고 출발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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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소송 취하…법무부도 동의 '정직 2개월' 징계 소송은 그대로…19일 항소심 첫 재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에 법무부가 동의했2022.04.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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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 울산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2일 울산에 정착한 특별기여자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2.04.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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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윗선 수사 예단없이 진행" "정치적 수사 아냐…직권남용 쟁점 정립 뒤 진행"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경과' 브리핑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2022.04.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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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검, "민주당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 대단히 유감" 대검찰청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2022.04.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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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초임 검사 숨진 채 발견…진상조사(종합) 서울남부지검 현직 검사가 12일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경위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남부지검 현직 검사가 12일 청사에2022.04.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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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만난 박범계 "갈 길 먼데 날 저물어…염려 전달" "대통령 거부권, 너무 앞서간 이야기"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현안 청취를 위해 울산을 방문, 울산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2.04.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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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적 의도 없다" "환경부 사건 확정 이후 법리 정리"'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견에 전혀 사2022.04.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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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18개 건물 그린리모델링…온실가스 334톤↓ 서울시가 지난해 노후 국공립 건물 118곳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효과가 뛰어난 곳은 종로구 창신제일어린이집(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제2022.04.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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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주식 백지신탁 거부 논란에 "곧 매각하겠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기조 유지"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 백지신탁 거부 논란을 두고 "조만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12일 오전 시청에서 2022.04.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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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무혐의에 재정신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의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4.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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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온도 낮추고 미세먼지도↓…'쿨링로드' 가동 지하철역 유출지하수 활용…4~10월 탄력적 운영서울시가 도로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쿨링로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역 세종대로 2022.04.1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