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업무상 안 피고발인 개인정보 경찰에 …대법 "위법한 누설" "수사기관이더라도 개인정보 모르는 타인에 알려줬다면 '누설'"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소고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역농협 전 간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2022.11.21 06:00
'희생자 호명 미사' 사제단…우려 속 강행 분위기도 월례 모임, 미사·희생자 호명 여부 논의 "실명 공개 이정도까지 비판은 부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제들과 시민들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용산 이태원 참2022.11.21 00:00
오늘 전 용산서장 출석…'기동대 요청' 서울청과 진실공방 특수본, 21일 피의자 조사…서울청장 수사 영향 미칠 듯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2022.11.21 00:00
특수본, 내일 용산경찰·소방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내일(2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사진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20 20:06
'대장동 키맨' 이번 주 잇따라 석방…남욱 내일 풀려난다 김만배도 24일 구속기간 만료'대장동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2022.11.20 17:33
정진상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구속적부심 청구 논의 중" 구속영장 적시 혐의·이재명 관여 추궁할 듯정진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2022.11.20 15:15
박수홍 친형, 내일 첫 재판…변호사 비용도 동생 돈으로 10년간 62억 횡령 혐의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2022.11.20 14:03
'코로나 의심' 마지막 변시 못본 50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5차 시험 전날 지병 치료 중 의심증상자로 분리 현행법상 5년 이내 다섯 차례만 응시 가능서울고법은 마지막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한 못한2022.11.20 12:32
코로나 누적 사망자 3만 명 넘어…첫 사망 2년 9개월만 '오미크론 유행' 4월 13일 2만 명 넘어선 뒤 반년여만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KTX 열차 내 방역2022.11.20 11:26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4만6011명…위중증 451명·사망41명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마포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 | 최승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11.20 09:54
고용보험 신청기간 놓친 임기제 공무원…"귀책사유 없다면 가입 가능" 대법, 최초 명시적 판결공공기관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을 넘겼다면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11.20 09:00
결격사유 소멸 전날 임용된 국회보좌관…법원 "채용 취소" 공무원법, 결격 사유로 '집유 2년 지나지 않은 자' 경찰 신원조사서 보고 채용했지만 끝내 취소결격 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된 국회 보좌관의 채용을 취소한 국회의 처분은 정당하다2022.11.20 09:00
[폴리스스토리] 범죄 최소 도시의 꿈…경찰 할 일 줄이는 경찰 'CPO' 이근호 성남 분당경찰서 경위 인터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문가 1인 여성가구 범죄 예방에도 몰입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의 이근호 경위도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이다.2022.11.20 00:00
"심야택시 코로나 이전으로"…서울시, 35% 늘리기 올인 부제해제·할증요금 조정 시행…"인센티브 확실, 이번엔 다르다" 업계도 독려 나서…개인택시 운행 일부 증가40년만에 택시의 합승을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2022.11.20 00:00
장애인 예산, 기재부에 달렸다…전장연 시위도 좌우 '출근길 지하철 지연 시위' 유보…예산확보 선전전은 진행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전 지하철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김이현 기자[2022.11.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