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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취지 역행"…시민단체 우려
"행안부 장관 주장은 경찰청의 특수성 무시하는 것"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2.06.29 19:39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첫 고발인 조사…"가해 멈춰달라"
"남편 월북자로 규정하고 유족 두 번 죽여"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윤웅 기자[더팩트ㅣ김이현
2022.06.29 18:17
검찰, 남부지검 초임검사 사망에 "가혹행위 없었다"
"원인은 힘든 업무 스트레스" 결론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초임검사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이덕인 기자[더
2022.06.29 17:37
외국인 제자 강제추행 혐의…80대 명예교수 집행유예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 2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명예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2022.06.29 17:35
헌재소장 공관 앞 등산로, 이번 주말 다시 열린다
"권위주의" 비판 확산하자 문화재청과 협의해 재개방헌법재판소장 공관과 맞닿아 있는 북악산 등산로가 ‘소음 피해’를 이유로 폐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헌재와 문화재청이 등산로를 재개
2022.06.29 17:15
무더위·장마 속 쪽방촌 찾은 오세훈…"에어컨 부족하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마와 무더위 속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 의견
2022.06.29 17:06
'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불구속 송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김새론(21)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22.06.29 16:13
대학생단체 “등록금 인상 반대…개인에 책임 전가”
29일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열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29일 오후 정부의 등록금 인상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022.06.29 15:43
尹,'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에 "국가가 상처준 점 부끄러워"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답장…"진실의 힘 믿어"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에게 "국가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
2022.06.29 15:32
검찰, '회삿돈 69억 횡령' LG유플러스 전 직원 구속기소
특경법상 사기 혐의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LG유플러스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2022.06.29 14:37
경찰, '이준석 성접대 무마 시도 의혹' 김철근 조사
오는 30일 김성진 대표 참고인 조사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2.06.29 14:36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고발할 것"
사고 당시 수사책임자…공무집행방해·집권남용 등 혐의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에 고
2022.06.29 13:27
군인권센터 "한타바이러스 육군 병사 사망은 국가책임"
군인권보호관 사건 책임 규명 진정 예정2020년 8월 한타바이러스(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육군 병사 사건 원인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2.06.29 13:25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2022.06.29 13:22
'론스타 사건' 결론 10년 만에 나온다…중재절차 종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가운데)이 론스타 등 I
2022.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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