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 조사에는 747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6.3%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41.8%),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대 응답자(1.8%)는 '인격침해 가능성이 높아서'(77.2%), '현재 신상공개 제도로도 충분해서'(9.6%)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는 응답자의 95.5%가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도 응답자의 94.3%가 아동성범죄와 '묻지마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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