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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2심 징역 3년 구형
1심 징역 1년검찰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여자화
2023.01.26 15:32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임원 불구속 기소
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2023.01.26 15:30
검찰, 빗썸 압수수색…'코인 시세 조작 혐의'
고머니2, 픽셀코인 등 대상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상
2023.01.26 15:09
'난방비 폭탄' 점검나선 오세훈…"취약계층 긴급 지원"
노숙인 쉼터·경로당 방문해 의견 들어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
2023.01.26 13:32
태교여행 중에도 흡연…재벌가 등 '대마 카르텔' 적발(종합)
10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 전 경찰청장 자녀도 포함재미교포에게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2~3세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대
2023.01.26 13:29
아직도 일제 잔재…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전자주총 도입 등 상법 개정도 '한동훈표 이민청' 상반기 추진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년 만에 민법 전면
2023.01.26 13:18
법무부."이익단체 불법 비타협…'좌표찍기' 협박범죄 엄벌"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국외도피 사범 적극 대응 대검 정보담당관실 역량 강화정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3.01.26 13:17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부고 학교 등 500m 이내 살 수 없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도 목표정부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
2023.01.26 13:16
[부고] 김동현 씨(민중의소리 뉴미디어국장) 부친상
△김승권 씨 별세, 김동현 씨(민중의소리 뉴미디어국장) 부친상=25일 저녁, 제주대학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제주 양지공원, (064)717-2900
2023.01.26 13:00
'뇌전증 병역면탈' 2억 챙긴 병역브로커 구속기소
병역면탈자·공범 21명 불구속 기소…의사·프로게이머·골프선수 포함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낸 브로커와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 더팩트DB[더팩트ㅣ
2023.01.26 12:17
'尹대통령 부부 테러 암시' 트위터 협박글 40대 송치
협박 혐의 불구속 송치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운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테러 암시 글을 올린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스
2023.01.26 12:14
일제 때 조상 땅 판 국가…"등기 10년 지나면 부당이득 아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
2023.01.26 12:00
"평소보다 압박 심했다"…폭설에 터질듯한 '지옥철'
한파 이어 폭설 '출근길 혼란'26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 /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26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
2023.01.26 11:50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백지신탁 미이행…행정심판 제기"
주식 3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69억 원 중 33억여 원만 신고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중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2023.01.26 11:34
서울경찰청 3차 압수수색…청장실·상황실 등 현장검증(종합)
검찰 "수사 진행 경과, 경찰 인사 이동 시기 등 종합 고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울경찰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3.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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