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청공무원노조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학교민원대응팀 졸속 대책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교육청공무원노조는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민원대응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노조 산하 교육청공무원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학교민원대응팀 졸속 대책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계획하는 종합 민원대책의 실상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식의 눈속임"이라며 "교육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 민원은 교무실에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 일선 학교 행정실장이 무슨 권한으로 학생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을 응대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오재형 공무원연맹 본부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겁하게 교육청 업무를 이관하고 있다"며 "학교 민원팀 구성에 행정실장 참여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 인력인 장학관과 장학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졸속 대책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즉각 철회하라', '업무 떠넘기기, 악성민원 떠넘기기 지방공무원 죽어 나간다' 등 구호를 외쳤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대응팀이 학교에 제기되는 민원을 통합접수·처리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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