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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4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 "타다, 유상 여객운송업으로 볼 수 없어"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 전 경영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
2023.06.01 12:03
'회계 부정'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1·2심 징역 2년…회계책임자 벌금으로 의원직 상실정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2023.06.01 11:39
대법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정당"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신중' 기존 입장 유지서울 도봉구 도봉문화회관 옆 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
2023.06.01 11:32
[속보]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이재웅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쏘카 이재웅 전 대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2023.06.01 11:29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육아휴직도 장려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선도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자동 부여를 포함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홍보물. /서울시
2023.06.01 11:15
'굉음' 오토바이 잡는다…서울시, 불법개조 특별단속
서울시가 이달부터 4개월간 소음기를 불법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현장. /서울시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
2023.06.01 11:15
오세훈, 충북과 교류협력 강화…지역발전 '동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청북도와 협약을 맺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교류 강화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59회 한국보도사진전 개
2023.06.01 11:15
'코로나 치료제 승인 로비 의혹' 사업가 구속 갈림길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코로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추진하던 한 제약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로비 의혹을 받는 사업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3.06.01 10:58
'갑질 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2023.06.01 10:52
'위믹스 유통량 수사' 검찰, 코인거래소 3곳 압수수색
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코인거래소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코인거래소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1일 법조계에
2023.06.01 09:51
'금천 연인 보복살인' 30대 검찰 송치…"잘못했다"
보복살인·사체은닉 등 6개 혐의 유족에겐 "죄송합니다"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 조사 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2023.06.01 09:27
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송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이태원 참사 당시 응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2023.06.01 09:25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음주운전 강력 대책 필요"
권익위 5334명 대상 설문조사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이동률 기
2023.06.01 09:24
신월7동 신속통합기획 확정…도심 속 정원으로
서울시가 양천구 신월7동 913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서울시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913 일대가 쾌적한 도심 속
2023.06.01 06:00
'마약범죄' 총력전은 좋지만…"정보 과잉, 호기심 자극 우려"
국가경찰위 부작용 우려 표명 경찰 "교육 통한 범죄 예방 효과 커" 전문가 "내·외부 상황 떠나 노력 꾸준해야"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에 마
202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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