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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2023.04.03 06:00
[TF기획·목장갑 인생⑤]유족 두번 울리는 '비밀주의'…눈물의 산재조사표 기업·판검사·노동부에만 허용된 핵심자료 확정 판결 한해 검찰 찾아가 열람만 가능 미국·영국 등은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개2019년 10월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정2023.04.03 00:00
故 박원순 묘소, '민주열사' 묻힌 모란공원 이장 논란 이른 새벽에 이장 끝내…국민의힘 "피해자에게 2차 가해"2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공원에 전날 이장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샛2023.04.02 16:44
강남 아파트 3인조 납치·살해범 3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 강남 아파트 3인조 납치·살해범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3인조 납치·살해범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2023.04.02 11:25
경부간선도로 지상에 '7㎞ 선형 공원' 지하화 이후 상부공간 활용구상 용역 착수서울시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상부공간에 공원을 조성한다./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2023.04.02 11:15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완화…소득공제율 30→40% 서울시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2023.04.02 11:15
헌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 결정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2023.04.02 09:00
1950년대 미군 소속 대북 첩보원…법원 "보상대상 아냐" 특임자보상법, 외국군 소속은 보상대상서 제외외국군에 소속돼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임자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4.02 09:00
대법 "무자격 병원 진료방해도 업무방해죄 여지" 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난동을 피워 진료행위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2023.04.02 09:00
[TF기획·목장갑 인생④] '개죽음' 당하지 않는 방법…"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기" 산업재해 단연 1위 건설현장 일해보니 '안 하면 실형' 시간만 채우는 안전교육 “다치면 119 신고 하지마, 신문에 나와”건설업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을 쥐고 나면, 일용직 건설현2023.04.02 00:00
"얼룩말 세로야 미안해"…그들이 동물원에 가지않는 이유 동물학대·폭력적 환경에 거부감 동물원 폐지·방사만이 답은 아냐 전문가들 "동물원 기능 바뀌어야"얼룩말 '세로'가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가둬 놓는 방식의 동물원 환경을 되2023.04.02 00:00
[아하!] 저출생은 맞고 저출산은 틀렸다? (영상) 출산의 주체는 여성 저출산 문제→ '여성 탓'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출생→저출산 용어 바꾸기 시도[더팩트ㅣ선은양 기자] 0.78명.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2023.04.02 00:00
경찰, 강남 납치·살해 3명 구속영장…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경찰이 강남 아파트 여성 납치·살해범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강남 아파트 여성 납치·살해범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수서경찰서2023.04.01 23:26
강남 납치·살해범 '금전 목적' 진술…"3개월 전부터 계획" "피해자 코인 노렸다" 자백…경찰, 사실 확인 중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2023.04.01 15:27
[속보] 경찰 "강남 납치·살인,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살인"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경찰 "강남 납치,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살인"seonyeong@tf.co.kr 2023.04.0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