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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2023.07.13 00:00
올 상반기 민사 사건 5% 증가…"판사 증원 시급"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2023.07.12 19:17
김명수 성토 vs 검찰 비판…여야, 서경환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2023.07.12 18:46
검찰,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공범 4명 구속영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07.12 17:29
한국타이어 계열사 임원 "조현범에 무담보 대여 어렵다고 보고" '조현범 퇴정' 놓고 검찰 vs 변호인 공방도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4차 공판을 열고 첫 증인2023.07.12 17:25
하자 벤츠 정상가 판매…경찰, 더클래스 효성 딜러 수사 할인 미적용 후 하자 숨긴 혐의수입차 벤츠를 국내 소비자에 판매하는 공식 딜러사 '더클러스 효성'을 놓고 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2023.07.12 16:54
"대중교통 요금인상 철회하라…시민공청회 먼저" 시민단체, 직무유기 혐의로 오세훈 시장 고발 서울시, 지하철 150원·버스 300원↑ 확정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가 1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심의2023.07.12 16:34
서울 지하철요금 10월 150원↑…버스 8월 300원↑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시민들이 서울 지하철을 탑승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50원 오르고,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다음2023.07.12 15:53
"취업 포기하지 마세요"…이정식 장관, 청년 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내년부터 다년도 사업 전환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열어 청년, 운영기관 등의 애로사항2023.07.12 15:48
차규근, 김학의 최초 무혐의 검사들 공수처 고발 "성 접대 정황 충분한데 무혐의 처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받는 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 전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2023.07.12 15:41
'갭투자'로 524채…'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183억 원 보증금 가로챈 혐의 피해자 측 "갭투자 엄벌·일벌백계 의미"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180억 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2023.07.12 15:36
[속보] 서울 버스요금 300원·지하철 150원 인상…물가대책위 통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12일 오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심의한 결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고, 지하철은 150원 인상하는 안을 통과했2023.07.12 15:33
경찰, '천공 의혹' 김종대·부승찬 재조사…수사 속도(종합) 12일 김종대 2차·13일 부승찬 3차 조사 예정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2023.07.12 15:18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공개…308명 신용제재 고용부, 악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경제 제재 강화하도록 법 개정 추진"고용노동부는 12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2023.07.12 14:15
"부모님 직업·키·몸무게 적으세요"…불공정 청년 채용 87건 적발 고용부,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제출서류 미반환·채용심사비용 전가 등도 조치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2023.07.1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