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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시민단체 2심도 승소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개대상 정보 범위는 일부 변경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남윤호 기2022.1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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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2025년 25곳 확대…전 자치구 하나씩 기업 수요 반영한 교육 제공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들어선다. 학습동아리 진행 중인 교육생들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2022.12.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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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노조…건설 현장서 2억 뜯어낸 일당 검거 민주노총·한국노총 무관한 조직명목상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현장을 돌며 공사관계자 등을 협박하고 발전기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명목상2022.12.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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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크라 파병 군인인데…' 로맨스스캠 37억 뜯어낸 일당 검거 12명 검거해 6명 구속자신을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군인·의사 등으로 속여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자신을 우크라이나에 파견2022.1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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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재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영장 재신청 막바지 보강수사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 작성 혐의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2022.1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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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첩보삭제 가능하더라...문 전 대통령 질문 없어" 12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 검찰, 첩보 보고서 삭제 이유 추궁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2022.12.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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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설·한파에 학생 안전관리 강화” 교육부, 기상상황에 따라 학사운영조정 검토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예상되는 대설·한파와 관련해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2022.1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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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 덜어준' 1인가구지원센터…이용자 작년 2배↑ 1인가구 대상 일대일 상담, 취미·교육 프로그램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이헌2022.1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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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의혹'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 부족" 1심 징역 3년·법정구속→2심 무죄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2022.1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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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 정당 판결 강요미수 혐의 수사 중 인사위 거쳐 해고 형사재판 1심 무죄…항소심 선고 앞둬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2022.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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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윤상현 무죄 확정 1심 벌금 80만 원→항소심 무죄 반전 브로커·보좌관은 유죄…의원직 유지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2022.1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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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2022.1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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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2022.1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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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의견…"실형 불가피"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이뤄2022.1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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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빠지고 ‘자유민주’ 넣은 새 교육과정 국교위 의결 국교위원 16명 투표에 12명 찬성·3명 반대·1명 기권 연내 교육부 장관 고시하면 2024년부터 순차 반영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2022.12.1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