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2023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이다.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비위 정보를 받고 '하명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 검찰은 조 전 장관(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비서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이듬해 국민의힘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이후 법원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되자 다시 수사를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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