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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검찰] 새해도 '이재명·文정부' 수사에 시선 집중
이재명 '성남FC-변호사비-대장동' 세 갈래 '서해-강제북송-이정근' 등 文 청와대 수사도 속도검찰이 새해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
2023.01.02 00:00
[2023경찰]'공직자 범죄' 증가…수사 역량·중립성 확보 관건
사기·횡령·배임 '감소'…직권남용·직무유기 '증가' 관측 고위직 적은 압정형 구조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시급검경수사권 조정 3년 차인 2023년 경찰 조직은 수사 신뢰성 확보가
2023.01.02 00:00
혼자 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올해부터 혼자 사는
2023.01.01 18:40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dB 강화...2일부터 시행
"층간소음 줄이고 배려하며 문화적 공감대 형성되길"정부가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4dB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정부가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2023.01.01 15:50
전장연, 법원 조정안 유감스럽지만 수용…"5분 내로 타겠다"
2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시위 예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이현 기자[더
2023.01.01 15:44
법무부, 외국 인재 붙잡는 '패스트트랙' 시행
진행 단계 5단계→3단계법무부는 1일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
2023.01.01 15:29
중대본,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 검사 의무화
하루 최대 550명 검사 가능 시설·인력 확보 정부가 오는 2일부터 하루 최대 550명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 이덕인 기자[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정
2023.01.01 14:43
래퍼 도끼, 세금 3억 원 이어 건보료도 2년 연속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래퍼 도끼가 100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래퍼 도끼(
2023.01.01 14:06
서울시,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 본격 착수
개발면적, 교보타워 1.4배 규모 상반기 사전협상 마무리 후 내년 착공서울시가 강남의 특급호텔이었던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르메르디앙 조감도. /서울
2023.01.01 11:15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
2023.01.01 09:00
[폴리스스토리] '시민의 벗' 경찰의 새해 소망…"더이상 비극 없기를"
'폴리스스토리' 경찰 12명이 전해온 새해 메시지 [더팩트ㅣ주현웅·김이현·최의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전국 14만 경찰은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과 질서를 지킵니다. <
2023.01.01 00:00
건강·연봉·합격 그리고 '안전'…계묘년 시민들의 바람
학생들은 지난해 되돌아보며 각오…"더 열심히" 회사원들 "2022년 힘든 시간…안전한 사회 되길"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다. 시민들은 다사
2023.01.01 00:00
[2023법원] 연초부터 잇단 선고…곽상도·조희연·조국 운명은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이재명 손배소도 1월 '지각 대장' 사법농단·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박차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사진) 전 국회
2023.01.01 00:00
'비밀경찰서 의혹' 중국 식당 대표 "사실 아냐, 미국의 각본"
"반중인사 강제송환한 적 없어...중환자 귀국 도왔을 뿐"서울 송파구 한강변 선상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王海軍·44) 씨는 31일 오후 식당 3층에서 '비밀경찰서 진상규명
2022.12.31 20:06
[2023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허위사실 유포·사생활 침해 무관용"
마약 범죄 근절 강조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법치주의
2022.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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