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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질환자 특수경비직 일률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권고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2023.01.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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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갭투자' 9억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재판행 경찰 수사중지…검찰 직접 보완수사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무자본 갭투자'(무갭투자)2023.0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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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족 "국정조사 열흘 연장, 진상규명에 부족" '이태원 참사' 유족이 국정감사 기간을 열흘 연장해도 진상 규명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2023.01.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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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주 전 대법원장 90세로 별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90세로 별세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90세로 별세했다.고 김 전 대법원장은 1956년 7회 고등고2023.01.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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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4명 증원…대법, 국회에 의견 제출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3.01.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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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만나는 오세훈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대화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지말라" 전날 면담 요청에 "만나지 못할 이유 없어"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이2023.01.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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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성 후원금 의혹' 황희 불송치…수자원공사 직원 7명 송치 박재현 사장도 불송치'대가성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2023.01.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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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벌금 45억원 현금으로 완납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탈세에 따른 벌금 45억원을 완납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류스타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역외 탈세에 따른 벌금 45억원을 완납했다.2023.01.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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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상장사 임원 3명 전원 구속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김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23.0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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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검찰로 다시 넘겼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2023.01.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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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송치 예정 국정조사 1차 청문회 '현장에 경찰 2명' 증언에…"사실과 달라"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2023.0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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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남구준 임기 내달 25일까지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선발 절차가 5일 시작됐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선발2023.01.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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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오보 의혹' 신성식 검사장 기소…기자 1명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 신 검사장 "한동훈에 검찰권 남용 의심"KBS '채널A 사건' 오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2023.01.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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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아닌 정부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대법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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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 대출이자 대신 내준다 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받던 신혼부부·청년 대상 원스톱 상담창구로 전세가율 정보 공개·법률 지원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출 이자와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2023.01.05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