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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무죄…"BXA 비상장은 기망 아닌 능력 부족"
법원,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 인정 안해 "피해자도 투자지식 상당…착오 없었다"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
2023.01.03 15:03
서울경찰청, 김봉현 전자장치 훼손 사건 직접 수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검거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
2023.01.03 15:02
[속보]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2023.01.03 14:32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송치…서울청장 영장 검토
특수본, 설 명절 전 수사 마무리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2023.01.03 12:15
김동권·박현수·송영호 등 22명 경무관 승진…본청 8명
서울청 7명경찰청이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김동권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22명을 내정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경찰의 별'
2023.01.03 12:14
대법 "세무공무원 조서, '진정성립·신빙상태' 충족하면 증거능력"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달라"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도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
2023.01.03 12:14
'초맑은' 서울 하늘…지난해 초미세먼지 '좋음' 최다
연평균 농도 18㎍/㎥, 2008년보다 31% 감소 좋음 일수 182일 '최다' 나쁨 일수 31 '최소'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기도 안성 원곡면
2023.01.03 11:15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국토부 승인…사업 본격화
중앙보훈역~고덕강일1지구 4개역 신설…2028년 완공서울 지하철 9호선을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연장구간 노선도.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
2023.01.03 11:00
신도림역 인근 육교 무너져 전면통제…인명피해 없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근처 육교가 내려앉아 현재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보도육교가 붕괴돼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2023.01.03 10:50
검찰, '뇌전증 병역 면탈' 조재성 5일 피의자 조사
혐의 시인…검찰, 축구선수 등 수사선상검찰이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 OK금융그룹 소속 배구선수 조재성(27) 씨를 오는 5일 불러 조사한다. /더팩트 DB
2023.01.03 09:49
경찰, '뇌물수수 혐의'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 수사
지난달 말 경기도청 사무실 압수수색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강현도 경기 오산시 부시장을 수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강현도 경기 오산시
2023.01.03 09:34
서울시, 9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특별 점검'
9~20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2023.01.03 06:00
해 넘긴 특수본 수사…행안부·서울시 '윗선' 앞 주춤
"전 용산서장 구속도 성과" vs "의도적 축소 수사"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를 벌인 지 2개월이 넘었다. /더팩트DB[더팩트ㅣ
2023.01.03 00:00
'112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휴정기 중 오늘 1심 선고
검찰,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서 징역 8월 선고 이 전 의장, "사기라고 생각한 적 없다" 선처 호소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2023.01.03 00:00
[2023서울시]'약자와 동행' 이어 '매력특별시'…오세훈의 새해 화두
민선8기 첫해 분야별 취약계층 발굴·지원 올해 포부 첫머리는 한강 랜드마크화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8월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
202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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