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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교육계 반응 엇갈려
"공정과 신뢰 회복 계기" vs "진보교육 죽이기"'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 의사를 밝
2023.01.27 21:16
'판사 추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법원장추천체 14개 법원서 실시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3.01.27 21:12
'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기간 연장…내달 10일까지
내달 9일 1심 선고 예정'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2023.01.27 19:40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개입한 혐의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위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검
2023.01.27 19:38
우병우, '몰래 변론' 보도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1심과 달리 기자 배상 책임은 인정 안해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2023.01.27 15:53
조희연 1심 집행유예…"임용에 부당한 영향"
해직 전교조 교사 특채 혐의 형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 공수처 1호 사건 유죄 판결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
2023.01.27 14:53
[속보] '해직교사 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3.01.27 14:25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대통령 업무보고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세부담 경감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2023.01.27 14:10
'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뇌전증 병역 판정 기준 불명확" 주장'뇌전증 위장' 등의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3.01.27 13:45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년여 만에 검사 출신
통진당 해산·'검수완박' TF 활동 송무심의관에 판사 출신 정재민 공석 고검장·검사장 인사 없어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5
2023.01.27 13:37
서울 관광 정보 한눈에…'남산안내센터' 정식 개장
임시 안내센터 새 단장…매주 월요일 휴관서울시와 남산공원의 관광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남산안내센터'가 정식 개장했다./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와 남산공
2023.01.27 11:15
'대마 매수·흡연' 효성 3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백" 검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17명 기소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 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새롬
2023.01.27 10:08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종합계획…조기발굴·자립지원
IQ 71~84, 사회적응 어려워…맞춤형 교육 개발·전문가 육성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과 자립 지원을 뼈대로 하는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자조모임 활동 모습. /서울시 제공[
2023.01.27 06:00
해외동포 70명, 민주평통 부의장 고발…'직권남용' 논란
최광철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정지 놓고 경찰 고발해외동포 70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
2023.01.27 05:00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유력설…수사권 조정 '퇴색'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근무연 정순신 변호사에 무게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공개 모집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와 전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2명
2023.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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