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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통신자료 요청하면 당사자에 통지해야" 법개정 권고…"공수처·검·경, 매뉴얼·지침 마련해야"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2023.01.30 12:00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 기업 5곳 모집 최장 2년간 사무공간 무상 제공서울시는 '소셜벤처허브'에 입주할 소셜벤처기업 5곳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는 '소셜벤처허브'에 입주할 2023.01.30 11:15
서울시, AI로 미세먼지 측정…국무총리상 수상 인공지능 보정모델 적용해 측정 정확도 대폭 개선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 사례로 국무2023.01.30 11:15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체포적부심 기각 동남아서 북 인사와 접촉해 지령 받은 혐의'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자들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2023.01.30 10:40
서울시, 고위공무원·투자출연기관장 폭력 예방교육 이수 권력형 성비위 근절 위해 공시제 실시서울시는 3급 이상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장들이 권력형 성비위 근절을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2023.01.30 09:03
교육감 명령에 연봉 깎여도 소송 못 해?…대법 "재판 다시" 행정처분 제3자도 법익 침해시 '원고 적격' 1,2심은 "소송 제기할 자격 없다" 소 각하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됐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2023.01.30 06:28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 듯…현직 제1야당 대표 최초 2차 조사 요구 수용 가능성 낮아 성남FC 혐의 함께 청구 검토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2023.01.30 00:00
학폭 피해자, 경찰·시민 연대 이끈다…"은혜 돌려주고파" 경찰 인권 플랫폼 '폴에스크로우' 론칭 전현직 경찰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영화·영상 제작사인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 박한울 대표(사진)가 만든 경찰 인권 플랫폼 '폴에스크2023.01.30 00:00
청년전세대출 허점 노려 사기 행각…151명이 83억 원 가로채 인천경찰청 대출사기 조직 검거…개업 공인중개사도 포함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151명을 검거했2023.01.29 15:52
소화전 불량에 이케아 광명점 물 콸콸…승강기에 갇힌 13명 구조 28일 오후 사고 발생…다친 사람은 없어28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이케아 광명점에서 소화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케아 광명점2023.01.29 13:44
코로나 신규확진 1만8871명…1주 전 대비 2000여 명 ↑ 주말 확진자 6주 만에 소폭 증가…전일보다는 4000여 명 감소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8871명 발생했다. 사진은 한 임시선별검사소의 모습이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2023.01.29 12:20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약국은 '의무' 실내 '노마스크' 시대…코로나19 엔데믹 국면 접어들어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당 지도부와 정부 측 인사들이 대2023.01.29 10:42
대법, 긴급조치 1·4호 국가배상 인정…지난해 9호 이어 긴급조치 1호, 4호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긴급조치 1호, 4호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2023.01.29 09:27
[폴리스스토리]"믿어줘서 고마워요"…성범죄 피해자의 '최후 보루' 경기북부청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장윤정 수사팀장 처벌 가능 여부 떠나 '듣는 사람' 역할로 피해자 경청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만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2023.01.29 00:00
'우여곡절' 마주 앉는 오세훈-전장연…반전은 불투명 2일 면담하지만 의제 두고 '동상이몽' 시 "탈시설 의견수렴", 전장연 "이동권·사망사고 사과"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만남이 난항 끝에 성사됐다.2023.01.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