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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73일' 조희대 청문회…'재판지연'부터 '성인지감수성' 논란까지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2023.12.07 00:00
[현장FACT] 조두순 출소 3년, 외출은 아내만…감시 비용은 계속 (영상) 조두순 아내, 이사 계획 질문에 '묵묵부답'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 몫[더팩트ㅣ안산=이덕인 기자] 사람 발길이 뜸한 한 골목. 그 골목 끝에는 특별치안센터가 보2023.12.07 00:00
[르포] 30년간 오염물 피해 본 연천 주민들, 'SRF 발전소에 또 운다' SRF열병합발전소, 공장에 스팀과 전기 제공하는 '발전소' 주민들에게는 각종 유해 물질 배출하는 '폐기물 소각장'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건립된 SRF열병합발전소. 마을과 2023.12.07 00:00
설운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쏘아 올린 '도현이법' 제정 필요성 (영상)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도현이 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설운도 사례로 제정 필요성 대두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 할머니와 쌍용차 티볼리 차량을 타고 있던 2023.12.07 00:00
올해 마약사범 단속 47% 증가…"의료용 마약중독 초범도 재판 청구" 대검·경찰청 등 마약범죄특수본 3차 회의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3차 회의가 6일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마약범2023.12.06 17:12
"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 늘었는데"…10건 중 7건 전화상담으로 '끝' 경실련 "정부, 형식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야"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총2023.12.06 16:33
연예인·운동선수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1심 징역 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2023.12.06 16:13
[단독] '80대 지역유지 접대 강요' 전 파출소장 검찰 송치 감찰 제기 과정에서 CCTV 불법 열람 혐의 감찰에선 견책 경징계…수사 결과 '송치'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 경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2023.12.06 16:09
'배우자 살해 혐의' 전 대형로펌 변호사 구속 기로…묵묵부답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12.06. /뉴시스[더팩트2023.12.06 15:50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압수수색…뉴스타파 "근거없는 소설"(종합) 6일 뉴스타파 대표 거주지 압수수색 뉴스타파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에 2023.12.06 15:42
코로나 수칙 지켜 휴원한 과외교습소…인권위 "손실보전 해줘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사에 대해서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2023.12.06 15:31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죄질 좋지않아"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2023.12.06 15:25
법원 '아이폰 고의성능 저하' 인정…소비자 7만 원씩 배상 1심 패소 후 7명 항소 재판부 "고지의무 위반"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2023.12.06 15:15
[속보]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2023.12.06 14:41
조희대 청문회서 '한동훈 공방'…체포동의안 연설 도마에 정성호 "한동훈, 구속영장 내용 80~90% 공개" 전주혜 "피의사실 공표라니 납득하기 어려워"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2023.12.06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