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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1심 무죄 가수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보도하면서 배우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상호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더팩트ㅣ장우성 기2020.11.14 10:20
민변·참여연대 '"한동훈폰 잠금해제법' 검찰개혁 역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비협조를 지적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한 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비판 성명을 냈다.2020.11.13 18:23
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검찰이 낸 재2020.11.13 17:37
'한동훈법' 논란 확산에 법무부 "각계 의견 수렴" "디지털 증거 과학수사 날로 중요"[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른바 '한동훈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2020.11.13 15:34
시민단체 인사들, '조현범 엄벌 진정서' 제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대해 법원이 엄벌을 내려달라며 사회 각계 인사들이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안진걸·김남근 등 10인…20일 항소심 선고 2020.11.13 15:31
13년 구형 우병우 "정치검사 칼에서 법치주의 지켜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한 2020.11.13 09:53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훼손 20대 무죄 확정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에게 국기모독죄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대한민국 모독할 의사로 볼 수 없어"[더팩트ㅣ2020.11.13 06:00
[TF이슈] 추미애, 감찰 만능에 '한동훈법'까지…"검찰개혁 역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는 위법"…'한동2020.11.13 05:00
1심 무죄 유해용 "검찰, 위헌적 수사…플리바게닝도 제안"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25년 법관이2020.11.13 00:00
'옵티머스 연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구속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사무실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배정한 기자자금 세탁 창구 의심…이사는 기각[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2020.11.12 23:49
윤석열 총장 장모, 12시간 검찰조사 마치고 귀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새롬 기자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검찰에 출2020.11.12 22:34
윤석열 일가 고발한 정대택 "유전무죄 아닌 '유검무죄'"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소·고발한 이들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정 기자"2020.11.12 18:05
'2심도 실형' 김경수 지사, 상고장 제출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2020.11.12 17:54
한동훈·금태섭 비판에 추미애 "영국·프랑스도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피의자 휴대폰 암호해제 강제법 도입 주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1.12 17:52
'5년 법정다툼' 김현중, 전 여친에 민형사 모두 승소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오후 3시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2020.11.12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