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2024.02.14 16:15
탈북민 6명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 쉰들러'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탈북 청소년 여러 명을 성추행한2024.02.14 15:51
'삼성바이오 횡령' 김태한 전 대표 1심 무죄…"검찰 증거 위법" 김동중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2024.02.14 15:32
이성윤 "윤석열 사단 청산"…징계위 날 출마선언 김건희종합특검법·검찰 개혁 의지 "검찰 전체가 윤석열 대표해…징계 부당"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2024.02.14 15:27
정진상, '백현동 의혹' 김인섭 실형에 "청탁받은 적 없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3일 이른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이 지2024.02.13 19:16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판결에 항소 징역 2년6개월 선고…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막힌 하수관을 뚫는 약품으로 유명한 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막2024.02.13 16:44
'백현동 의혹' 김인섭 1심 징역 5년…"이재명과 특수관계" "도주 염려" 법정구속…'백현동 의혹' 첫 법원 판단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2024.02.13 15:39
[속보] '백현동 개발 의혹' 첫 선고...김인섭 1심 징역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2024.02.13 14:35
공익 대기하다 못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허용해야" 전시근로역 편입 후 국적 선택 반려 법원 "병역 의무 회피하려 한 것 아냐"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 신고 반려 2024.02.12 09:00
조선‧최윤종‧최원종 결국 무기형…사형 선고 신중한 이유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2024.02.12 00:00
임박한 총선, 대형로펌도 뛴다…선거법 TF 경쟁 '후끈' 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사건 대비 "형사사건과 달라…경험 인력 필요" LKB·광장·율촌 '선거대응TF' 운영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2024.02.11 00:00
임종헌·검찰, '사법농단' 1심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2024.02.08 17:06
[속보]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불복 항소…"판결과 견해차 커" "신속하고 효율적 재판 진행할 것"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2024.02.08 16:38
'2심도 실형' 조국 "지난 5년 무간지옥…검찰 독재 막을 것" "대법원 판단 구할 것" 상고 예고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년간의 시간이 무간지옥이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2024.02.08 16:09
조국 '입시비리' 2심도 징역 2년…"잘못 반성 안해" 정경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감경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8일 2024.02.0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