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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수사'에 명운 걸렸다…인력·경험 걸림돌 윤석열·이상민 사건만 이첩 21일 尹 검찰 조사→공수처로 "조사 일정·방법 등은 아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2024.12.20 00:00
[현장FACT] "한 분이 화환 50개"…헌재 둘러싼 탄핵 반대 화환 (영상)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 재판관 평의를 열었는데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탄핵 반대 화환 행렬과2024.12.20 00:00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못한다…정부 '사실상 패소' 확정 뒤늦게 법 개정해 환수 시도…소급입법 금지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12.19 23:51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2024.12.19 23:16
대법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11년 만에 '고정성' 폐기하고 판례 변경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뉴시스[더팩트ㅣ장2024.12.19 22:19
검찰,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체포조 의혹 수사 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국가수사본부 자료사진[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024.12.19 19:11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하라"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에서 기각 확정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남 전 이사장./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4.12.19 18:29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李 방북비용' 인정(종합) 재판부, 검사 연어 술파티 인정 안 해 이재명 '대북송금' 1심에도 영향 주목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2024.12.19 17:33
검찰 '체포조 의혹' 본격 수사…국수본·국방부 압수수색 영등포서장 공수처 조사 중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조 활동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2024.12.19 17:13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스마트팜·방북비 대납 인정" 1심 9년 6개월→2심 징역 7년 8개월 감형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2024.12.19 15:55
윤석열 측 "체포의 '체'자도 말한 적 없어…시간끌기는 성급한 평가"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공수처 출석 응할지는 "변호인단 구성 마쳐야"'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2024.12.19 15:27
[속보]'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부장판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2024.12.19 15:19
尹 탄핵심판 서류 오늘도 송달 실패…헌재 "23일 입장 낸다" 경호처, 관저 수취 거절…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주요 문서의 송달이 연이어 실패하는 가운데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을 2024.12.19 15:14
[속보] 윤 대통령 측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용어 쓴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2024.12.19 14:28
[속보] 헌재 "오늘도 尹 서류 송달 실패…23일 입장 밝힐 것"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서류 송달에 실패했으며 오는 23일 이를 송달로 간주할 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lesli2024.12.1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