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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방첩사, 선관위 파견 요청한 적 없어…여인형 등 진술"
중앙선관위 장악에 연루 정황 제기하자 반박'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에 반박했다. /
2024.12.24 11:51
[속보] 윤 대통령 측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2024.12.24 11:30
'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확정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024.12.24 11:22
'계좌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확정
1심 한동훈 일부 승소...양측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
2024.12.24 10:38
尹 사실상 불출석 의사…공수처, '체포영장' 만지작
대통령실·관저 '수취 거부' 출석 불응 의사 "일반 피의자면 벌써 체포 영장 청구" 공수처 "조사 형식 등 출석 의사 보이면 협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2024.12.24 06:00
정계선 후보자 "재판관 9인 체제 신속히 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12.23 18:20
尹 측 "탄핵 소추 겨우 열흘…입장 정리 안돼"
25일 공수처 출석·변호인단 발표 "댭변못해"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 절차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2024.12.23 17:19
[속보] 尹 측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
2024.12.23 16:12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준비기일 진행"
"'尹 재판 지연'? 일어나지 않은 일은 할 말 없어"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일 자로 서류 송달 효력이 발생한
2024.12.23 15:04
[속보] 헌재 "尹 탄핵 서류 송달 효력 발생"…27일 준비기일 진행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서류 송달 효력이 발생했으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
2024.12.23 14:03
대검, 형사부 우수검사에 변진환·고은진·류미래 선정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2024.12.23 13:31
마은혁 후보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尹 탄핵, 비상계엄 관련 '포고령 1호', '전시 상황 여부' 등 쟁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13:03
법원 "계약서 쓰고 지휘·감독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2024.12.23 07:00
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비공개 조사
국정원 1차장 "정치인 잡아들이라고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2024.12.22 17:09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변호사 4년 정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강 씨의
2024.1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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