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공천개입' 명태균 23일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없어져" 공판준비기일 당일 심문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8일 오후 2024.12.22 13:58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조사…구속 후 처음 햄버거 가게서 비상계엄 논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2024.12.22 12:02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하는 尹…헌재, '송달 간주' 검토 이르면 23일 송달 간주 검토 발표 27일 준비기일 그대로…불출석 시 지연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2024.12.22 11:33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 일시정지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재판이 내년 1월 초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2024.12.22 10:52
개인정보 이용해 여학생에 접근한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공무원 업무상 취득 정보 무단 사용...국민 신뢰 훼손"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2024.12.22 09:00
'계엄 당일 햄버거집 회동' 예비역 육군 대령 구속 지난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만나이른바 '계엄 당일 햄버거집 모의'에 참여한 예비역 육군 대령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계엄 당일 햄버거집 모의'2024.12.21 19:35
검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 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임영무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2024.12.21 16:59
헌재, 이진숙 탄핵 변론 내년 1월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진행 예정이2024.12.21 16:44
'임금체불'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2024.12.20 20:21
'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필로폰 수수·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는 별도 재판 중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4.12.20 15:45
헌재 "尹 대통령, 닷새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 거절" 23일 서류 송달 인정 여부 입장 밝히기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준비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서류 받기를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2024.12.20 14:57
'尹-韓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의겸·강진구 등 피고인 8명, 전부 부인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2024.12.20 14:55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 서류 닷새째 미배달 상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함께 주제·분야 제한 없는 '끝장 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14:13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 첫 공판..."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충동 범죄로 보기 어려워"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남성 박 모 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2024.12.20 13:57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 "무방비한 상태서 피해자 살해…가족들 엄벌 원해"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2024.12.2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