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임은정 "尹 지시로 한명숙 사건 수사 배제…궁색한 변명"(종합) 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2021.03.02 20:40
•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윤석열 지시 필요없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대검 요청에 회신 "관례 달리 임 2021.03.02 18:05
•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보석 석방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2021.03.02 18:01
• 
  '윤석열 발언' 반박한 조국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윤 총장 입장 정면 반박…"검찰 직접수사권 예외적"[더2021.03.02 17:16
• 
  박범계 "수사청 우려 이해한다…윤석열 만날 의향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검찰 구성원 다양한 의견 듣겠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2021.03.02 15:10
• 
  대검 "수사청 반대는 윤석열 소신…추가 입장 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2021.03.02 14:44
• 
  시민단체,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ABC협회 고발 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으로 조선일보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덕인 기자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수를 실제보다 부2021.03.02 14:10
• 
  '경고 취소' 1·2심 승소 진혜원 검사…대법 파기환송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검사에게 경고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검찰총장, 징계사유 안 돼도 경고 처분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3.02 12:00
•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규정상 맞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필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3.02 11:54
• 
  윤석열 "수사청 설치는 검찰 폐지 시도…헌법정신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사퇴론에는 "직 건다고 될 일 아냐" 일축[더팩트ㅣ김세정 2021.03.02 09:43
• 
  수사청 추진에 검찰은 '폭풍전야'…윤석열에 쏠리는 눈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선화 기자대검, 검사들 의견 수렴…3일 윤 총장 입장 밝힐지 주목2021.03.02 00:00
• 
  '적자노선' 신분당선 정부 책임 확정…"285억 지급하라" 정부가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을 본 신분당선 민자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은 운행 중인 신분당선 열차./뉴시스대법, 민자사업자 일부 승소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3.01 09:21
• 
  '친일파 후손 땅' 환수 나선 법무부 "끝까지 되찾겠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제2021.03.01 09:00
• 
  임기 마친 임성근…'어차피 탄핵은 각하' 장담 못 한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시스헌법학자들 "법리·상식·사례상 각하 안 된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일단 멈춰섰2021.03.01 00:00
• 
  추미애 "검찰권력 옹호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 물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독점적·제왕적 검찰총장 선진국서 찾기 어려워"[더2021.02.28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