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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이민걸·이규진 선고 23일로 재연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3일로 다시 연기됐2021.03.08 13:24
'공갈로 5억 이상 이득 보면 가중처벌' 합헌 결정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더팩2021.03.08 12:00
조국 "윤석열,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이 중요했다"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고 검치(檢治)가 우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장관 3명2021.03.07 19:57
김진욱, 검찰 출신 이영주 위촉…공수처 인사위 완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처장 추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1.03.07 16:53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비상 상고심, 32년 만에 결론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27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농성을 해제하면서2021.03.07 15:07
헌재, '피고인 형사재판 비용 부담' 합헌 결정 형사재판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 선고 때 피고인에게2021.03.07 09:00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징역 10개월…대법 파기환송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2021.03.07 09:00
윤석열 후임에 이성윤·조남관 물망…비검찰 '깜짝 발탁' 변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사진은 이 지검장이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봉욱·김오수·한동수 등도 거론…'조직 안정' 역할에 무게2021.03.07 00:00
돈 내야 실현되는 헌법상 권리…판결문 전면공개 언제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 재해 판결문 2만 9000여 건을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판결문 공개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남용희 기자 법조계 "하급심도 공개해야…비2021.03.06 00:00
박범계 "윤석열 후임 총장 준비 돌입…추천위 곧 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5일 광주고검·지검에서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평검사 간담회를 한 뒤 검찰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 장관 왼쪽은 구본선 광주고검장·오른쪽은 여환2021.03.05 22:17
대검,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전원 무혐의 처분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모2021.03.05 21:59
SK네트웍스 최신원 구속기소…본사 압수수색 집행 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최 회장이 2018년 최종현 SK 회장 20주기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더팩트DB그룹 차원 2021.03.05 15:51
[속보] 검찰, SK 본사 압수수색…최신원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 네트웍스 회장이 2018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1층에서 열린 최종현 SK 회장 20주기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박2021.03.05 15:03
윤석열 떠난 대검, 첫 고검장 회의 개최…수사청 논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DB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안정 방안 등 논의[더팩2021.03.05 13:49
검찰, 최강욱 재판서 '정경심 판결문' 증거 신청…재판부 "불허"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1.03.05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