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고 검치(檢治)가 우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

"장관 3명 영장 청구할 동안 야당 비리는 축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고 검치(檢治)가 우위였다"고 평가했다. 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 검찰 조직 내부 비리는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비판'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점은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터져 나온 탄성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윤 전 총장은)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 중 한 명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며 "(국정농단)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윤 전 총장 개인이 아닌 촛불 시민"이라고 분명히 했다. 당시 수사대상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곧 죽을 권력'이라며 검찰 수사를 놓고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며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장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도, 야당과 검찰 조직 비리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사를 벌였다고 조 전 장관은 지적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조 전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물론 청와대는 이를 막지 않았다"며 "진보 정부 아래 보수 야당도 권력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휘두르는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증거가 만연히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력집중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 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할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수사는 조직 수장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방치하거나 지연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권수'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며 "'살권수'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먼지 털기 수사'와 '인디언 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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